법령 어음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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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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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빛 1 화우 1 남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백현기 1 김인만 1 손우근 1 박성훈 1 허진호 1 송호신 1 이재후 1 이정우 1 임종선 1 김인진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100711 판결
  [채권양도해지통지][공2011상,831]
   채권양도해지통지
   민법 수표법 신탁법 어음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35397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.15.(266),113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어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3다61931 판결
  [예금][공2005.11.1.(237),1669]
   예금
   민법 어음법 회사정리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30201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5.1.1.(983),7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다카108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8(1)민,204;공1990.6.1.(873),1062]
   약속어음금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다540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2.7.1.(683),519]
   약속어음금
   신탁법 어음법

1973년

7. 대법원 1973. 2. 28. 선고 72다2489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1(1)민,122 공1973.6.1.(465), 7308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

1969년

8. 서울고법 1969. 2. 13. 선고 68나239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63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신탁법 어음법